24시간 CCTV 감시…"도주·자살기도 방지 목적" <br />1997년 부산교도소 탈옥…2년 6개월간 전국 활보<br /><br />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이 '독거수용'과 24시간 CCTV 감시가 부당하다는 진정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'사생활 비밀의 자유'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는데 자세히 짚어봅니다. <br /> <br />휴업일, 밤에만 혼자 생활하는 일반적인 독거수용과 달리 신창원은 '계호상 독거수용', 즉 낮과 밤 모두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데요. <br /> <br />물론 실외운동이나 목욕, 접견 등 다른 사람과 불가피하게 마주칠 상황까지 제약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방에 24시간 작동하는 CCTV가 있는데, 다만 흔히 영화에서 나오는 사고를 치면 들어가는 아주 좁고 아무것도 없는 독방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[김학성 /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: 징벌적인 차원에서 아주 단기간 징벌적 독방에 가두는 처우가 있긴 한데, 신창원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. 24시간 동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식의 독방에서 계속 갇혀 있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] <br /> <br />24시간 CCTV, 도주와 자살기도 방지 목적인데요. <br /> <br />지난 1997년 1월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체중을 20kg이나 감량해 탈옥에 성공했죠. <br /> <br />2년 6개월 동안 9억 8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고 경찰 97만 명이 동원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거 당시 입었던 '신창원 티'가 화제가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끌었고, 공권력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1998년 3월 10일 리포트 中 : 제보를 받은 경찰관이 동네 후배들만 데리고 갔다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신창원을 코앞에서 놓쳤습니다. 실탄 5발을 쏘며 격투도 벌였지만, 신창원에게 권총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.] <br /> <br />신창원 측은 "지난 2011년 자살시도를 했지만, 이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"며 특히 "거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"고 문제를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점, 교정 전문가 역시 여기에는 동의합니다. <br /> <br />[오창익 / 인권연대 사무국장 :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를테면 화장실까지 CCTV 카메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합니다.] <br /> <br />[김학성 / 前 법무부 교정본부장 : 용변 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31254428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